【주택임대차보호법】계약갱신청구권이 행사된 경우에도 2년 이내 언제든지 임차인은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출처]미네르바올빼미

주택임재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이 중요한 부분이기에 미네르바올빼미님이 쓴 블로그를 그대로 퍼 왔으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추가로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아래와 같이 첨부합니다.

① 주택임대차분쟁 조정사례집

②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국토교통부-법무부)

 

계약갱신청구권이 행사된 후 2년이 지나기 전에 임차인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2년 이내 언제든지 임차인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로 임대차 기간이 연장된 후 임대차 기간이 연장된 상태에서 2년이 지나기 전에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통지하면 임대인은 의무적으로 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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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했으므로 의무적으로 응할 필요가 없을 것처럼 보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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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로 임대차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도 묵시적 갱신과 동일하게 임차인의 계약 해지를 3개월 전에 통지하면 묵시적 갱신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내용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계약해지에 관한 규정이고,

계약갱신청구권이 행사된 후 2년이 지나기 전에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요청할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의 계약해지 규정(제6조의2)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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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이 행사된 이후 임대차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퇴거하고 싶다면 임차인은 3개월 전에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고, 임대인은 이에 의무적으로 응해야 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국토교통부-법무부) 다운로드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국토교통부-법무부).pdf

1.78MB

 

▶▶▶ 주택임대차분쟁 조정사례집 다운로드

http://www.molit.go.kr/USR/policyData/m_34681/dtl.jsp?search=&srch_dept_nm=&srch_dept_id=&srch_usr_nm=&srch_usr_titl=Y&srch_usr_ctnt=&search_regdate_s=&search_regdate_e=&psize=10&s_category=&p_category=&lcmspage=3&id=4675 

주택임대차분쟁 조정사례집

정책정보

 

▶▶▶ 미네르바올빼미 해당 글 링크

https://blog.naver.com/khr1265/223048672160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권이 행사된 경우에도 2년 이내 언제든지 임차인은 계약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