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 - 서울시

1-1-1.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이하 “이 기준”이라 한다)은 기반시설 용량 및 경관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역세권에서 주택공급 및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사업계획의 수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3-2. “역세권”이란 지하철, 국철 및 경전철 등의 역(승강장 기준으로 개통이 예정된 역을 포함한다)의 각 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일단의 지역을 말한다.

가. 1차 역세권은 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 이내의 범위로 한다. 단,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1차 역세권은 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350m 이내의 범위로 한다.

나. 2차 역세권은 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에서 500m 이내의 범위로 한다.

역세권의 범위

역세권 범위(한시적 완화)

2-1-4. 사업대상지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대상지 면적 3천㎡(특별계획구역은 2,400㎡) 이상 및 계획세대수 100세대 이상(공공주택 세대수 포함)

나. 노후도

(1) 지구단위계획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별표1] 제2호 라목에 따라 사용검사 후 2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이 사업대상지 내 전체 건축물 수의 2분의 1 이상인 지역

(2) 정비계획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대상지역 건축물 총수의 60% 이상이면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정비예정구역 검토기준’에 따라 다음의 기준을 만족하는 지역

- 노후도 30년 이상 경과 건축물 비율 30% 이상

- 과소 필지 150㎡ 미만 필지 비율 40% 이상 또는 저밀이용 2층 이하 건축물 비율 50% 이상

사업추진 절차

3-1-1.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용적률 적용체계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지구단위계획의 경우

구분	1차 역세권					2차 역세권		역세권
현재 용도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포함)	제3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포함)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변경 후 용도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기준용적률	200	250	200	250	400	250	400	250
상한용적률	300		500(비중심지) ~ 700(중심지)*			300	500	300

나. 정비계획의 경우

구분	1차 역세권					2차 역세권		역세권
현재 용도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포함)	제3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포함)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변경 후 용도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기준용적률	190	210	190	210	300	210	300	210
상한(정비계획) 용적률	250	250	250	250	400	250	400	250
법적상한 용적률	300		500(비중심지) ~ 700(중심지)*			300	500	300

*중심지 역세권 중 지역중심 이상 및 승강장 경계 250m 이내는 700%, 지구중심 및 승강장 경계 250m 이내는 600% 이하, 비중심지 역세권 및 승강장 경계 350m 이내는 500% 이하
중심지 : 도시기본계획상 도심, 광역중심, 지역중심, 지구중심에 해당하는 역세권

2. 용적률 체계

가. 지구단위계획의 경우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장기전세주택 공급	완화된 용적률 [상한용적률 – 기준용적률] × 1/2 이상 장기전세주택 공급
	서울형 주거환경 정책	① 지속가능형 공동주택 ② 친환경 건축물 ③ 역사문화 보전 ④ 커뮤니티 지원시설 설치(권장)
기준용적률		조례 용적률 (변경 전 용도지역 포함)

용적률 체계 개념도

나. 정비계획의 경우

법적상한 용적률 인센티브	장기전세주택 공급	완화된 용적률 [법적상한용적률 – 상한용적률] × 1/2 이상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공공시설등 설치·제공	기준용적률 × (1 + 1.3 × 가중치 × α토지 + 0.7 × α현금·건축물)
	서울형 주거환경 정책	① 지속가능형 공동주택 ② 친환경 건축물 ③ 역사문화 보전 ④ 커뮤니티 지원시설 설치(권장)
기준용적률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기준용적률

용적률 체계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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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6.20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_서울특별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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